불촬물 소지 등 관련 혐의, 사건 대응법 

범행물과 관련한 처벌은, 이를 만든 자뿐만 아니라, 유포한 자, 그리고 범행물을 가지고 있었거나 시청했던 자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물은 크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만든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으로 만든 촬영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하기 위해 만든 촬영물도 범행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며, 다른 경우와 달리 이러한 영상을 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몰카로 만든 촬영물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사람에 성적 수치심이나 성욕이 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되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을 때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하였던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복제품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타인에 전달받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 등에도 불촬물 소지 등을 한 것이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사람, 캐릭터 등 표현물) 다른 인물과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영상,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만든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물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이를 위하여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단순 취급한 것만으로도, 성착취물임을 알고 불촬물 소지 시청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혐의 대처 방법

1. 혐의 인정

먼저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촬물 소지 등 관련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해당 수사에 따라 드러날 수 있는 또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그를 자백하는 것도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최선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혐의 부인

먼저 범행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유포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서비스 플랫폼 특성으로 유포 행위로까지 나아가 해당 혐의도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물을 범행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여 불촬물 소지 등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불촬물 소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범행물을 접하게 된 계기, 정황, 범행물의 첫 화면 및 소개 글 등을 기술하며 범행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전혀 해볼 만한 여지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여러 영상을 한꺼번에 내려받았는데, 그 안에 섞여있던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어 불촬물 소지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촬물 소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관에 강력히 주장했지만, 수사관은 여러 주장을 내세워 의뢰인에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시청 등을 하지 않았느냐며 의뢰인을 더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에 큰 정신적 부담감을 느낀 의뢰인은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으로 설정한 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 역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