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대상별 기간, 대비책 등 

법적 안정성 도모와 수사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소.시.효 제도에 따라, 어떠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범죄 사건의 범인에 대한 사회의 형벌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이후에 명백한 범행 증거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범인은 그에 따른 처벌을 지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에서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과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에 연루되기 전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 (범행 대상별)

그 크기를 불문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폭행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기습 추행을 한 경우, 술이나 약물 등의 원인으로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나 이외의 이유로 조절 대응 능력 또는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을 경우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건이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경우도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마찬가지로 10년이나, 시작점이 다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피해 아동 청소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어린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시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의 피해 아동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해당 혐의로 피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피소될까 두렵다면

1.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해당 혐의로 피소될 여지가 있는 상황인 경우,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추후에 사건화가 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 사정,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과 나누었던 안부 연락이나 메시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도 따로 정리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2.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소되는 일 없이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 내에 피해자의 신고로 언제든 사건화가 될 수 있기에 그 기간 동안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여 심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에는 사건화가 되기 전 피해자에 사죄하고 사과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피해자는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합의 문서는 되도록 꼼꼼하고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공증 처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후에 실제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화가 되었을 때, 해당 문서는 피해자에 먼저 사죄하고 사과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관련하여 고민, 걱정이 있으신 경우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말 못 할 어려운 사정이나 고민이 있으신 경우, 그를 해갈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 해결을 다수 다루어 본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한다면,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최선의 답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