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의 대응 방향 

준강간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이른바 데이트 마약으로 불리는 'GHB'(속칭 물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의식을 잃도록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만취상태를 이용한 것을 넘어 약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법상 특수준강간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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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준강간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준강간은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목격자가 있기 어렵습니다. 또한 술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 모두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경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성범죄를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한 자료가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준강간 사건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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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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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강간 사건 관련자는 가급적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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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경우, 경찰 신고와 함께 속옷 등에 남은 DNA가 있는지 국과수 등에 의뢰하고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2차 가해 차단 등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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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사건 전후 정황에 있어 준강간에 반대되는 사실이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락하였다거나, 사건 전후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 대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피의자가 스스로 유리한 사실관계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대응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수적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난점은 술, 마약 등으로 인해 관련 당사자들의 기억이 불분명할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짜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사건 처리에 있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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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부적절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가 제출될 경우, 나중에는 수습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셔서 신속히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