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경업금지가 적용될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을 받고 기존 사업장의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신용,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영업시설을 양도할 경우 상가 위치가 좋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시설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양도 대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지급되는 보증금 또는 차임 이외의 금전을 권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라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즉, 영업양수도의 양도인은 사업장을 양도한 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양수도계약 해제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가게, 사업장을 이전하는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같은 지역에서 동종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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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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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업 중인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및 영업시설만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나,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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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영업양도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시설물 이전 계약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일부 판례는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상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양도대금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데, 그에 비해 사업장 이전대금이 과소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다투어질 경우, 대가 산정에 포함된 사항들이 무엇인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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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입장에서는 영업 자체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근처에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새롭게 개업한 것은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시설물 이전 계약을 한 것인데 10년 동안이나 누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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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안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거래의 목적, 거래 과정에서 양당사자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의 법적 성격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