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 받은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된 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 A 씨와 가해자 B 씨는 고등학생으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는데요. 수 개월 간 교제하던 중 A 씨는 B 씨가 자신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전해들었죠.

그리고 B 씨가 그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준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즉시 A 씨는 B 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B 씨는 ‘미성년자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와 A 씨의 부모님은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 어떻게 해결했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치료비 지출 내역, 변호사 비용 지출 내역,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 주변 친구들에게도 성관계 영상이 노출되어 교우관계와 학업에 악영향을 끼친 점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

※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비용으로 수 백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점

●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재판부는 B 씨와 B 씨의 부모가 A 씨와 A 씨의 부모님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이후 강제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A 씨와 A 씨의 부모님은 피해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 드리고 싶은 말씀

통상 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미성년자이고, 이로 인해 교우 관계와 학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의 위자료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