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오해로 비롯한 스킨십으로 처벌받을 뻔 하였지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직장 선배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회식을 하던 어느 날, B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A 씨도 호감을 드러냈죠.

마침 두 사람이 비슷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식이 끝난 후에 함께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돌연 B 씨가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죠. 그래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 어떻게 해결했나?

위 사건의 경우 B 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다면, A 씨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격리 조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직위가 해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가 취해질 것이 분명했죠.

이러한 이유로 A 씨가 원하는 것은 간단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과 ‘하루빨리 B 씨와 합의해서 직장 생활 내에서 그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1) 그래서 저는 A 씨에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기소유예(범죄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받지 않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무죄를 다투다 B 씨를 강하게 추궁하면 화해는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회사 내에서의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죠.

(2) 때문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B 씨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보되기 전에 검사만 내릴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씨가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략을 취해야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A 씨가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고소인의 고소 내용 자체가 다소 과장되고 왜곡되어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했죠.

•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무죄, 유죄)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최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A 씨에게는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죠.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 고의를 가진 채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또 B 씨가 오해를 풀고 A 씨를 용서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드리고 싶은 말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자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뿐더러, 사과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말 한 마디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