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받은 사례 

악의적인 고소로 강간범이 될 뻔 하였지만, 강간죄 [무혐의] 받아낸 사례

•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 A 씨는 피해자 B 씨의 대학교 선배였는데요. 평소 B 씨는 A 씨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B 씨가 A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되었죠.

문제가 되는 그날, 여느 때와 같이 술을 마시는데 B 씨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속되는 구애에 A 씨도 마음을 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둘은 데이트를 하며 만남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B 씨가 A 씨에게 집착을 보인 겁니다. A 씨가 연락을 피하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죠. A의 강요로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강간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죠.

• 어떻게 해결했나?

위 사건의 경우 B 씨는 A 씨에게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A 씨는 B 씨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B 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사건의 전후 상황을 드러낼 만한 증거가 부족했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 저는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당시 A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포렌을 맡겼는데요.

그리고 B 씨와 나누었던 대화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그 안에는 B 씨가 A 씨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드러냈던 내용이 담겨있었죠.

(2) 나아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후에 두 사람의 데이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B 씨의 진술과 A 씨의 진술이 첨예하게 달랐던 당시 사건에 대한 A 씨의 무죄를 강력하게 입증했죠.

(3) 또 다른 전략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B 씨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술에서 불리한 부분을 제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이 사건의 경우, A 씨는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장기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죠.

이에 저는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B 씨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한 결과, A 씨는 강간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 드리고 싶은 말씀

성범죄 사건은 범죄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