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음란물, 성 구매 목적 대화 등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향상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 성적 침해 행위에 따른 처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 규정에는 아동 청소년에 성 착취를 하는 범죄 행위는 물론,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불법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이를 보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 sns 매체 , 랜덤 채팅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 성을 착취하기 위한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 하는 시도를 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음란물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러한 범행들을 트위터 아청법으로 칭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트위터 아청법 관련 범행 및 처벌

1. 성 착취 목적 대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성욕이 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화를 계속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 접근한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자신에 금전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맺어보지 않겠냐고 권유한 경우, 또는 유인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 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은 물론, 아동 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불법음란물(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행위, 자위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화상, 영상, 게임물, 비디오물 등)을 제작한 경우,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상을 아동 청소년에 만들 것을 지시하는 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경우는 성착취물 제작한 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음란물 유포한 경우, 배포 제공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구매한 경우,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혐의 대처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관련 사건 특성상 그 증거가 다 남겨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청소년이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에 적정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던 점(초범)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아동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아동 청소년을 성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화를 한 경우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의 성을 사려 하기는 하였으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할 의도는 없었던 경우, 성을 구매하고자 한(또는 구매한)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의 경우는, 성착취물인 것을 모르고 보거나 시청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성착취물 소지)

의도치 않게 우연히 성착취물을 다른 영상물과 함께 다운로드해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던 의뢰인에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드렸던 본 로펌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세부적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트위터 아청법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문제,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능통한,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성공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