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네이버 리뷰 고소 #악성리뷰 

이어지는 글에서는 악성리뷰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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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소비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sns, 인터넷 등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리뷰가 매출에 직격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실을 담은 진솔한 리뷰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발전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테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악성 리뷰는 참으로 곤란하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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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 하나로 가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힘드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에 다라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소송에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낸다면 상대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상대를 형사처분까지 진행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도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추후 경찰, 검찰 단계에서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원하시는 배상과 리뷰 삭제와 같은 결과를 얻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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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말씀드리면, 나도 악성 리뷰자를 고소하여 처벌하고 리뷰 삭제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적 시가 있는데요.

물론 이는 법리적 관점에서 리뷰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대게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리뷰들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악의적인 리뷰에 대한 것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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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악성리뷰고소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