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네이버 카페 댓글 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네이버 카페에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위기에 놓이신 거 같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욕설이 담긴 내용을 댓글로 작성하셨을 텐데요. 이로 인해 상대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표현하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시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보고 계셨을 테지요.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문 로펌으로서 실질적인 대응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것에 너무 뻔한 해결 방법'처럼 드리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경찰 첫 조사는 '무혐의를 이끌 핵심 단계'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성립요건에 따른 철저한 조사 전략을 세운 후 조사에 임하신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댓글에 포함된 내용이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인의 정보를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의 성립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사건을 원만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분이 경찰 첫 조사 전 저희를 찾아주신 덕에,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해 드린 사례가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경찰 첫 조사 전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예훼손 / 모욕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리적 전략을 모색한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네이버 카페 댓글 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카페 댓글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요건 1가지

명예훼손 / 모욕죄 사건은 크게 아래 3가지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이 중 무혐의를 이끄는 법률 쟁점 1가지는 바로 '특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적 발언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누군지 알기 어려운 (미루어 짐작 가능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게 명예훼손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공인, 연예인 등을 네이버 카페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명확한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에 닉네임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언행이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닉네임이 실명이거나 해당 회원이 카페에서 닉네임으로 독보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닉네임을 향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특정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케이스는 공연성과 구체적 사실 적시가 갖추어져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카페와 같이 공공연한 곳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이 '특정성' 부분은 사이버 특성상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한 것이지요.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특정성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경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알고, 이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분명 해당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네이버 댓글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댓글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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