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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무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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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무혐의 주장 

김수열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통매음 사건은 초범이라면 수백만 원에서 정도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통매음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는 안되는데요.​

그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결과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 결과는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이며, 일부 회사의 경우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처벌은 사실상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같은 결과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통매음 사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검찰 불기소처분'인데요.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끄는 것이 최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검찰 불기소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줄만하다고 판단될 시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처분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꼼꼼한 대응으로 유리하게 마무리해야 기소유예를 이끌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

그러니 현재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다면 책임감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부터 꼼꼼한 대응을 통해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그에 맞는 양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을 도와줄 조력자라면 분명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 앞으로 평생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단 채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 벌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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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 및 성립요건

통신매채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법원에서 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통매음은 상대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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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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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피해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하건 초범이 아니고 재범자라면 가중처벌될 요소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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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잇따르게 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더해진다면 사실상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마찬가진 셈이지요.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선고는 좋은 결과가 결코 아님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재판 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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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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