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무혐의 주장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통매음 사건은 초범이라면 수백만 원에서 정도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통매음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는 안되는데요.​

그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결과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 결과는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이며, 일부 회사의 경우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처벌은 사실상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같은 결과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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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통매음 사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검찰 불기소처분'인데요.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끄는 것이 최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검찰 불기소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줄만하다고 판단될 시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처분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꼼꼼한 대응으로 유리하게 마무리해야 기소유예를 이끌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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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다면 책임감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부터 꼼꼼한 대응을 통해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그에 맞는 양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을 도와줄 조력자라면 분명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 앞으로 평생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단 채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