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카톡 성희롱 고소 

이어지는 글에서는 카톡 성희롱 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형사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위에서 제가 전해드린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 알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 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 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해당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 만하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의 죄를 한번 봐준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 큰 문제 없이 일상을 보내신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되어 여러분께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은 최고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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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신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실 텐데요.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라 했는데, 경찰 조사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요.​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법원에서 모든 수사기록과 증거를 고려한 뒤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보내는 수사자료와 의견서를 고려하여 검찰 자체적으로 처분을 결정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경찰 조사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경찰 조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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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톡 성희롱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