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댓글 고소 대처법 #악성댓글고소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큰 의미 없이 작성한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말에 웃으면서 댓글 달았을 뿐인데,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받으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 실제 법정 처벌까지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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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상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에 조금은 안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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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별생각 없이 단 댓글로 인해, 전과자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원의 배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은 초동부터 성립요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 아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경찰 첫 조사부터 구체적인 조력인 드린 결과, 명예훼손/ 모욕죄를 '경찰 불송치'로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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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은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부디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이 찍히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현재 악성댓글고소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경찰 첫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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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라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경찰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로 인해 참으로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두려우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제가 전해드린 작은 노하우가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