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초성으로 악성리뷰 작성 #맘카페 고소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질문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나요?'입니다.​

이런 분들께 저희는 변호사로서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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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은 더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성만으로 대상이 유추될 수 있거나 글에는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업체명을 알려준 경우까지도 특정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법적 요인을 판단하거나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에 기대어 고소를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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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금 내고 말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이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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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경험이 풍부하고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조력자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성립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통해 반드시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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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라 괜찮을 줄 알았지만,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꼼꼼히 알아보고 작성한 것인데.. 어쩌면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전과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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