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 조사준비 #다음카페고소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저희 로펌이 1:1 개개인 맞춤 전략을 통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라는 굵직한 성공사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다음에 있는 카페에서 작성한 글 혹은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카페에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전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때문에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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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대응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찾아가라니.. 너무 뻔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전해드린 핵심은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 첫 조사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지 혹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의 처벌이 이어질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다음은 네이버와 같이 회원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추적도 쉬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성해온 글에 대한 활동 기록이 모두 저장되어 있어 피해자가 증거를 찾고 수사기관에 이를 입증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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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여러분은 경찰 첫 조사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변론해야 하며 이를 뒤집기 위해 법리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소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를 어떤 대응보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 법률 근거에 따라 경찰 첫 조사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막막하실 거 같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유 드린 것입니다.​

낯선 조사실, 수사관의 유도질문,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감 등을 일반인이 홀로 모두 감당하고 유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현재 별생각 없이 작성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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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라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형사고소로 인해 참으로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경찰 첫 조사 전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계셨을 테지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작은 노하우가 명예훼손/모욕죄 경찰 불송치를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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