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 방어 #문자성희롱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저희 로펌이 통매음/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1:1 책임 변호를 진행해 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통매음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한 굵직한 성공사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문자성희롱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장난삼아 한 대화였을 뿐인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시어 참으로 당황하셨을 텐데요.​

어쩌면 서로 즐긴 대화였는데, 갑작스러운 고소로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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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난삼아 한 문자라도 내용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다면 이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상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는 목적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은 문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에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 말은 즉, 상대가 여러분이 보낸 문자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막연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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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과 서로 성적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지속했거나,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전후 대화 맥락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무상 정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대게 정황상 일방적인 성희롱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즉,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첫 조사부터 일관된다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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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잇따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신상정보와 전과 내용이 전 국민이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성범죄가 된다면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취업제한까지 잇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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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 전, 실력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한다면 분명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첫 조력부터 의뢰인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린 결과, 경찰 불송치(무혐의)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끌어드린 사례가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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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평생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단 채 살아가야 하는 사안이기에,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첫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성범죄자'낙인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매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객관적인 성희롱 문자가 있기 때문에 판례와 정황상 증거를 통해 소명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경찰 첫 조사부터 유리하게 마무리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법리적 소명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끌어보는 것이 좋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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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기소유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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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수사경력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혹은 폐기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 않으나, 재범을 하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검사가 판단하에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5년간 행동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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