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죄 도출 방법 , 차선책 등 

사회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과 성인지 감수성이 발달하면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과 같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무죄 판결 또는 혐의 없음 처분 또는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위의 처분들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 및, 상황에 따라,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있다고 볼 때의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무죄

성추행무죄는 법원에서 심판을 통하여 피고인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 및 법적 분쟁은 모두 법원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낼 경우, 빠르면 경찰 단계에서 그리고 이다음 단계인 검찰 단계에서 각각 검찰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무조건 법원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2. 성추행무죄 판결 ,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며, 범행을 논리적으로 부인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 그를 토대로 하여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관련 범행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이용,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 이용, 업무상의 위력 등을 이용,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성적 접촉) 그러한 부분을 확인한 후 상대방이 본인에 범했다고 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그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관련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CCTV ,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사건 이전 이후에 서로 나눈 연락이나 메시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그 이전 이후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행위자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피행위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 다소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때로는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꼭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나아가 그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뤄낸 경우라면, 범행에 따른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사건에 최선으로 대처하고 싶다면

본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할 경우, 그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가장 나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 및 역량 ,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언 및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진정으로 억울하지만,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어려운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라도, 끝내는 성추행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추행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등 무혐의를 입증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 및 처해진 상황과 입장에서 최선책을 강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