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영아유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혼모로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 안에 편지와 함께 영아인 피해자를  놓아둔 채  떠났고  출생신고를 위하여 주사랑공동체 관계자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해당 병원에서 산모를 의뢰인으로 특정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는 중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를 한 적이 확인되어 두 명의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낳은 영아들을  여건 상 키우지는 못하였지만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라는 영아 보호시설에 맡긴 것으로 영아유기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위 시설 베이비박스에는 갓난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또는 사정이 있어 영아를 키우기 힘든 산모들이 이미 수없이 위와 유사하게 영아의 양육을 부탁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영아를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종교에 기반한 선의의 영아 보호 시설이므로 영아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들을 놓아둔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