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고 또한, 주변에 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 후 의뢰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행한 범죄가 아님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송부촉탁을 통하여 의뢰인이 17여년전부터 알콜의존증 및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아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의뢰인의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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