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처분.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처분. 승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처분. 승소. 

이우석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무죄

양****



1.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은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속아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조직의 상부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범죄행위를 분담하는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의 방향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속은 이유가 대단히 정교하고,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었다는 점, 실제로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혐의없음의 불송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우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