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전부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녀 소송 전부 승소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

상간녀 소송 전부 승소 

이우석 변호사

상간녀 소송 전부승소

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상간녀와 의뢰인 남편 사이의 각종 메세지와 정황증거들, 그외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다른 법률 사건으로 의뢰인 남편이 작성한 서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이 혼인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재판장님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셨고, 의뢰인은 상대방 상간녀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우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