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소시효 기간(사건 별) ,걱정될 경우에는 

시일이 지나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강간공소시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책임으로 법적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더라도 사법 기관에서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가해자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짧지 않으며, 어떠한 유형의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되기도 하며, 또한 무기한인 경우도 있습니다.

▶ 강간공소시효 기간은 범행 유형(정도)에 따라 달라져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강간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등 치상죄를 범한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과 더불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5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는 무기한입니다. 즉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범행에 대한 형벌권, 죄책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 강제적인 간음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질렀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15년입니다.

이 밖에도 또한 특수 강도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25년입니다.

▶ 강간공소시효 기간은 범행 대상에(피해자) 따라 달라져

19세 이상의 비장애인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되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강간공소시효는 해당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계산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무기한입니다.

▶ 강간공소시효 기간은 개별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서 해당 죄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DNA 등)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10년 더 연장됩니다.

▶ 기간 만료 전 피소될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면 그를 대비하여 무혐의 주장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건 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이후 정황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로도 상대방과 연락한 내역(전화, 메시지)이 있는 경우 그를 정리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피해자에 사죄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피해자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를 자극하여 실제로 사건화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중한 법적 처분을 피하지 못할 상황을 자초한 것이 될 수 있으며, 합의 후에도 피해자는 고소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피해자가 추후라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경우 등) 해당 방법이 최선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합의 문서를 꼼꼼하게 작성, 검토한 후에 실행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후, 피해자의 변심으로 사건화가 될 경우, 합의 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 먼저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강제적인 간음 범행이 성립할(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소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강제적인 간음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