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상황별 대처법 

성인이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성인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그와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성인과 아동 청소년이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과 한 성행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위계를 행사하여 한 성행위,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아동 청소년과 한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경우에는 중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한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아동 청소년을 위협하지 않았음은 당연하고,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속이거나 아동 청소년을 착각에 빠지게 한 일도 없었으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수단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제 강간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경우,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16세 아동 청소년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이나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하여, 아동 청소년의 휴대폰 메신저나 SNS 프로필, 게시글, 사건 당시 아동 청소년의 얼굴, 신체, 화장 및 의상, 소지품,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로 아동 청소년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설명하며, 상대방을 17세 이상일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상황을 제시하며, 의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한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과 같은 것과 같은 처벌 수위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계는 아동 청소년에 착각, 오해,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 대상은 성행위 그 자체일 수도 있으며,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성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위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러한 말과 행동에 아동 청소년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또한 위력은 아동 청소년을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혐의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전부터의 관계, 아동 청소년과 나누었던 대화,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였을 뿐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한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아동 청소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와 성행위를 했던 경우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아동 청소년에 금전을 지급받고 자신과 성행위를 하지 않겠느냐며 권유, 유인했던 그 자체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할 당시 아동 청소년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것을 몰랐던 때는, 그러한 사실을 잘 입증해 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더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가 범행이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 피해자 측에 적정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밖에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지인이나 가족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로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에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함께 풀어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능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도출해 내는 부분에서는 물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