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하는 경우, 결과 표시 

최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채용을 할 자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과 관련한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시설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로 성과 관련한 범죄 전과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해당사항 있음으로 회부되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로 확인되는 부분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 보안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 범죄 전과 전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등이 실효한 경우에도, 실효한 부분까지 모두 다 확인하는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인 시설, 기관

아동 청소년이 출입하는 교육 시설 문화 여가 및 활동 시설 등입니다.

먼저 교육 시설은 초 중 고교(외부강사 포함)입니다. 위탁 교육 시설이나 특수 교육 시설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이러한 시설에 포함되며, 학생상담지원 시설, 평생교육기관 등도 이에 속합니다. 학원, 개인과외 등도 제한 시설 및 업종에 해당합니다.

문화 여가 및 활동 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상담 센터는 물론, PC방, 오락실, 노래방, 극장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경비직(아파트, 주택, 유스호스텔)도 이에 포함되며, 의료인의 경우는, 병원도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사기업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의 업종 등을 제외한 일반 사기업 등에서는, 채용 예정자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에 따라 채용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은 겪을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함부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살피어 피고인이 받게 될 형사 처분이나 다른 보안 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경우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실제 받을 경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하는 처분 및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써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신상 공개 처분, 전자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처분, 보호관찰 처분이 있습니다.

다른 처분들과 달리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죄로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히 내려지는 처분으로, 약식 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에는 등록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등록 기간은 최소 10년 (벌금형을 받은 경우)이며, 해당 기간 동안 해년마다 관할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재촬영해야 하며, 인적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관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역시 관할서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성과 관련한 범죄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경우 해당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받게 된 형사 처분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 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불복하여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할 경우, 상황과 입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바로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 사안에 따라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 역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