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처벌 변호사 상담, 최선의 대응법 

강제적인 유사 간음을 저지를 경우는 강제적인 간음보다는 더 낮은 수위, 강제적인 성적 접촉보다는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기의 결합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보다는 더 심각한 성적 침해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유사강간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강간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자신에 저항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 또는 피해자에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이나 항문 등(성기를 제외한)의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때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유사강간처벌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유사강간처벌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과 이러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에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강간처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성적 침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강제적인 간음까지 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범행으로까지 나아갈 고의가 없었음에도 강제적인 간음(미수) 혐의까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해당 범행으로까지 나아갈 고의가 없었음에도 미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강간처벌 및 성과 관련한 범행에 따른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에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 및 상황을 최대한으로 하여 그를 정상 자료로 작성해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만일 관련 혐의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어떠한 성적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해당 범행 및 이와 관련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간 동의하여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 발생 장소나 사건 발생 당일 사건 전후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cctv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 전후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 진술 역시 적법하게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 경우 그를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랜 여성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던 여성 지인에 해당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가 극히 저항하는 여성지인에 따라 범행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 해결 목표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오랜 지인으로 의뢰인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는 일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면서,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실제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에 의뢰인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최선으로 변론했습니다.

합의 전문팀도 끝내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중간에서 합의금을 적정히 조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부당하게 받고 있는 혐의를 벗고자 하시는 분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개인의 상황, 입장에 따른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