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기준, 협상 시 유의점 등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고소, 신고를 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성범죄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한 협상을 이루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분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자격정지&상실, 징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일부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경우라도 형사 처분 자체는 피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의 용서를 구한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성범죄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합의금 금액 기준

성과 관련한 범죄 유형은 다양합니다. 관련 법 규정들에서는 범죄 유형, 범행 대상에 따른 처벌 기준을 징역형, 벌금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범행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을 경우의 벌금은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에 실제 내려지는 벌금은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사건 ,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성범죄합의금은 위와 같이,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 또는 2천만언 이하의 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등으로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당사자 간 결정되는 금액은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2. 성범죄합의금 결정 요인

성범죄합의금 결정 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과 관련한 범행에 따라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반영되는데, 비슷한 유형과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느낀 상처, 아픔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를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 판단이 주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 및 피해자의 경제 수준과 가해자의 재력 상황도 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에 접근하여, 피해자 측이 원하고 있는 보상금액 수준과 자신이 피해자에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액 수준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너무 과한 보상금액을 요구한다고 하여 감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협상할 기회조차 없을 가능성도 존재해

피해자가 가해자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협상 요청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뜻을 내보이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를 완곡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할 경우,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입힌 것으로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경우는 강요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매우 강력하여, 피해자와의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때에는,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을 설득하는 부분, 성범죄합의금을 적정히 조율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 없는 개인이 직접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과 협상을 시도하여 진행해나가는 것보다는, 제3자이자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노련한 전문가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대신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음은 물론 결과도 보다 긍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는 부분,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하는 부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형사 조정 제도 , 협상 시도는 확정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협상 의사가 있음에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금액 조정 부분에 형사 조정 위원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다시금 피해자와의 협상 시도 및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 및,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히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