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의 성관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로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마치고 다른 동료들과는 헤어진 다음 고소인과만 따로 술을 더 마시고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구강성교를 해 주었는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간 고소인이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을 붙잡고 성교를 시도하였고 "입으로라도 하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고소인의 입으로 의뢰인의 성기를 빨다가 도망가려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양 손목을 잡혀 의뢰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①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경찰에 의뢰인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점, ② 신고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된 사진(고소인의 한쪽 손목이 빨갛게 부어있는 사진) 등 고소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었다는 점, ③ 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였으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부인 변론을 펼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의 동석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1) 경찰 조사 직후에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더하여, 2) 검찰 조사 직후에도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양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의 양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고소인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길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촬영된 고소인의 손목 사진을 보더라도 한쪽 손목에만 미세하게 빨간 자국이 있을 뿐 다른쪽 손목에는 어떠한 자국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검찰은 '고소인의 양 손목이 잡힌 상태로 저항이 억압된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구강성교를 강제하는 행위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를 강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만이 대립하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경찰에 의뢰인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한 112 신고내역, 고소인의 신고 직후 촬영된 고소인의 한쪽 손목이 빨갛게 부어있는 사진 등 고소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증거들까지 제출되어 있어 무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과 의뢰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