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시 유의사항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에 서게 될 경우, 개인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는 제각각이겠지만, 어떠한 상황, 입장이건 관련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으며, 두려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범행 혐의를 실제 저지른 경우는 더욱더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도 강제추행경찰조사는 철저히 준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순응적인 태도로 모든 사안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나 형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어야 받게 될 처벌,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강제추행경찰조사의 중요성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기록되며,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가 끝난 후 관련 조서에 확인 서명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 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사관에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억울한 경우라도, 시일이 지나 기억이 불분명한 이유 등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나 진술을 자꾸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잘 대응할 경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사건은 검찰 단계를 넘어 법원 단계로 갈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 입증을 위하여 또 항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부터 조사 대비 , 피해자 합의 진행 , 양형 자료 작성 등을 시작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었을 경우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등의 이유로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를 제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시에는

먼저 피해자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로 세밀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이전의 기억을 상세히 떠올리려다 보면 기억이 불분명해져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반박 내용을 작성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하고 있는 주장 중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경우 , 무혐의 입증에 유리한 증거 확보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나 그 주변의 ccctv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자리했던 지인들이라거나,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로 상대방과 자신을 기억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동의하에 한 스킨십이었다거나, 상대에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신체 접촉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거나, 주장 등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 있는 경우,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상대방이 그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이후로도 상대방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등, 사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를 정리하여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해 적법하게 확보, 채증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작성 등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하며, 죄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등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물을 뒤, 피해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피해자에 사죄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제안, 조율하여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되는 정상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입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술에 취에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나, 자신이 상대에 한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혐의 인정 여부,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살펴본 후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가 분명히 인정될 수 있을만한 상황임에도 분명하고, 본인이 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만 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죄질이 나빠져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경혐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한다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경험, 역량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에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사건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