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 [무죄] 받아낸 사례

 

•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B 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음날에 발생했는데요. B 씨가 본인이 만취해 있었는데 A 씨가 강제로 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A 씨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건데요. 결국 A 씨는 준강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어떻게 해결했나?

앞서 A 씨가 최초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A 씨는 검사로부터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말이죠.

‘준’자가 붙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A 씨는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게 분명했죠.

(1) 그래서 저는 A 씨가 B 씨와 사건 당일 이전까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B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낸 부분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 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죠.

(2) 그래서 사건의 쟁점인 ‘B 씨가 정말 만취해서 기억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든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이 2차를 함께 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B 씨의 진술에 반박했는데요. 한 마디로, 상대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3) 의뢰인을 변호하다 보면 사건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바로 이 과정에서 상대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사건 당일, A 씨는 집에 들렸다가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이른 시간에 숙박업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B 씨는 퇴실 시간까지 A 씨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 시간에 본인의 물건이 사라졌다며 A 씨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A 씨를 준강간죄로 신고했죠.

저는 신문과정에서 바로 이런 정황에 대한 B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지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즉시 필요 증거를 확보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초반에 미흡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래서 A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사건은 이미 B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법원은 A 씨에게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사건 당일 B 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만취했다 하더라도 A 씨가 이를 악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 드리고 싶은 말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떳떳하면 사건이 쉽게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여러분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 힘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셔야 하죠.

 

전문변호사와 중요 증거를 확보하고, 초반에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인데요.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연락주세요. 위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매뉴얼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