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항소심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성공사례 

데이트 폭력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 무슨 일이 있었나?

문제는 의뢰인 A 씨가 여자친구 B 씨와 여행을 갔을 때 발생하는데요. A 씨는 그날따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다투게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했습니다.

B 씨는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A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B 씨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A 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어떻게 해결했나?

이 사건은 감형받기 더더욱 어려운 케이스였는데요.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이에 저는 A 씨와의 면담을 통해 제일 먼저 범행 경위와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했습니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당시 A 씨가 우발적으로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B 씨가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동시에 반성문과 같은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해서 A 씨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3) 또 합의를 해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B 씨 측에 계속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많이 실망한 A 씨는 강경하게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셨죠.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가 확고한 경우, 원심판결보다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A 씨에게 과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 되는데요. 그리고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고의성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요. 반면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를 보면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 씨도 1심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도움을 드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B 씨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A 씨는 B 씨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드리고 싶은 말씀

연인 다투는 것은 낯선 사람과 다투는 것보다 더 큰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 평소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대의 악의적인 내용 편집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