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고소한 사례 [ 혐의 인정 ] 

강간을 당하려다가 도망친 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사안

•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혼자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데 B 씨와 C 씨가 가방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B 씨와 C 씨는 A 씨를 끈질기게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세 사람은 A 씨의 가방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A 씨는 추운 날 자신을 도와준 B 씨와 C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술을 마시기로 했죠.

그렇게 A 씨는 두 사람과 함께 맥주를 사서 B 씨의 집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이 올라온 상태에서 A 씨는 언뜻 B 씨와 C 씨가 속닥거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얼마 후, 갑자기 B 씨가 샤워를 하고 나왔죠. 그리고 C 씨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B 씨가 A 씨를 추행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A 씨가 강하게 싫다고 저항하자, B 씨는 A 씨에게 집을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 씨와 C 씨를 임의동행해서 데려갔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 어떻게 해결했나?

경찰서에 간 B 씨와 C 씨는 오히려 A 씨가 문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B 씨의 주장 ‘A 씨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은 성행위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저는 B 씨의 집 앞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제출해서 당시 A 씨가 만취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술을 함께 마시는 것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말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추행 도중에 A 씨의 저항으로 오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추행을 멈추어야 했다고 반박했죠.

당시 B 씨는 한참이 지난 후에 A 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나온 A 씨에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C 씨가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 A 씨는 저와의 상담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준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한 사람이 A 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 아파트 CCTV 영상에는 C 씨와 스킨십을 나누는 듯한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당시 만취해 있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는 A 씨를 C 씨가 방해하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나누었다는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 씨가 신고 번호를 누른 상황에서 C 씨와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통화 연결이 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 신고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미 첫 조사에서 B 씨와 C 씨가 본 사건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한 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드리고 싶은 말씀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