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재판 불출석시 불이익에 대한 상담

Question

신용불량자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감치에 관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몇가지 질문 남깁니다

1. 감치재판을 출석하지 않을 시 어떤 패널티를 얻게 되나요?
- 불출석시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되나요?
- 구치소에 최대 며칠 수감 되나요?
- 구치소에 한 번 수감 되면 더이상 감치재판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만약 감치재판을 출석 했을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정유진 변호사 · Answer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했고 해당 절차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면 감치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치재판에 출석일에 참석하셔서 재산명시 절차에 대한 선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출석이 어려운 사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