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동업관계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으셨나요?
동업분쟁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투자금 관련한 소송은 사실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꽤 오래걸리기 때문에 그 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인사이였던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동업관계가 시작되었으며 상세히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동업소송으로 진행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며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란>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동업소송에서 시작은 함께 했으나 한명이 동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 발생하는 분쟁 내용입니다.
동업소송 진행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정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여 여러가지로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실제사례 - 법원의판단>
이에 관하여는 법원은 조합에서 구성원간 불화가 조합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유책 당사자라도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분쟁이 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근거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갑씨는 회사 동료였던 을씨와 퇴사 후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입출금 계좌를 을씨 계좌로 사용하다보니 동업자 간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 수익을 숨기고 알려주지 않아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갑씨는 을씨에게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그 수익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정산금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을 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3자 계좌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송이 불가피하다 판단하여 태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실제로 동업금 소송이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업금 소송은 매우 복잡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정산자료가 투명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산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양한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그 매출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정산금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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