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악플고소, 고소 처벌은 어떻게 될까? 사이버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악플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 고소는 대표적으로 3가지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악플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악플은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 악플은 대부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플로 상대를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단순히 사실을 적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악플을 다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범죄입니다.

<악플고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악플고소는 우선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만들고, 경찰서에 제출해 조사를 받은 이후 상대방을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 많은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지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악플 고소의 일반적인 경우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합의 진행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악플은 다르고, 각 의뢰인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악플 고소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악플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악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