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CCTV확보 및 유치원CCTV확보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의심만 될 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이 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동학대관련 어린이집CCTV 유치원CCTV 확보는 아이에 대한 사안인만큼 더욱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사실>
그런데 학대에는 육체적 학대 만이 아닌 정서적 학대도 포함이 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둘이 대부분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시고, 아이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그냥 넘기지 않는 분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갑씨는 자녀의 부모로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온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어린이집에 물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그 원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으니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텐데 모른다고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
이후 갑씨는 고민끝에 아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내용을 듣고, 정확한 학대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관련 기관의 CCTV들을 모두 확보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바로 갑씨는 사건을 위임하셨고 변호사님들께도 빠른 진행 요청을 하여 최대한 빠르게 증거수집 등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바로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얼마 후 CCTV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갑씨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갑씨는 아이가 다친 이유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단서를 발견하였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장면들이 확인되면서 충격에 빠진 갑씨.
바로 어린이집에서 퇴소조치를 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다음 법적조치로 나아갔습니다.
<아동학대사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 CCTV확보>
위에서 상세히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증인으로 가능하지만, 피해자 당사자가 너무 어린 경우 진술 일관성이 없어,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CCTV확보를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대,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요청 혹은 법원의 수행 필요에 따라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CCTV확보와 관련하여서 가장 빠른건 법원에 CCTV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절차로 사실상 소송절차와 유사한 서면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사님들께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증거확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법원에서 빠른 결정이 내려지는 잘 알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꼼꼼하게 정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찾고, 소통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실 비용적으로는 덜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고 협조가 안되는 경우 결국 증거보전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함께 업무처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이들과 관련한 사안인만큼 빠르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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