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 대해 변호사 상담 전 확인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자신과의 성관계를, 상대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자신에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든 후에, 강제적으로 맺은 경우는 물론, 이러한 유무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상대와 맺을 수 있는 상대의 상태를(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 이용하여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혐의를 부인하기 전에

서로 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혐의를 일단 부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에 있었기에 사건 발생 당시의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이 강압적 또는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혐의를 부인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본인의 생각과 달리 강제적인 간음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관련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일부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경우,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허위로 고소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 및 진술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 해당 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범죄 성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하는 동선상에 있던 cctv가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져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도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한 상태였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실관계부터 빠르게 파악하여 혐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죄 성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또는 이밖의 이유로, 의사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자기 조절 능력 , 상황 대응 능력 , 타인이 자신에 가하는 위해 행위에 저항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사 사법기관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의 언동,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이유, 사건 이전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과정, 성관계 이후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신빙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3.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할 수 있어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라도, 피해자 측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강제적인 성적 접촉 , 특수 강제적인 간음 , 강제적인 간음 등 치상) 그리고 범행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동기 내용 이후 정황도 죄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4. 증거 확보

사건 증거로 사건 발생 장소나 사건 발생 전후로 이동했던 곳에 있었던 cctv, 사건 전후에 사건의 피해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 진술을 채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에는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써,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ctv의 경우에는 보존 기한이, 목격자 진술의 경우에는 사람 기억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시일이 지날 경우 사건 발생 일의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채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은 뒤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합의 금액의 법적 기준은 없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에 실패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6. 사건 초기 대응부터 실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잘못 대처했을 경우, 그러했던 부분을 수습하는데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매우 불리해져 원치 않은 결과를 실제 받아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사건 초기부터 강제적인 간음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실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이미 능력이 검증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