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수준, 결정, 조율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에 따라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실제 처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 가해자의 양형을 크게 감경시켜줄 수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한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피해자에 제안하고, 피해자와 그를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해당 보상금을 피해자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 어느 정도 , 누가 결정

형사 사법 기관에서 가해자에 형사배상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형사 사건 당사자 간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신청해 형사 조정을 할 경우,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당사자 간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형사 사법 기관에서 가해자게 형사 처분을 내릴 때 고려하는 법정형, 양형기준과 같은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한선, 하한선도 없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한 경우나, 반포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든 경우의 벌금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벌금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해진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위와 같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와 같은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른 피해 보상금에는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실질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정도 및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이 반영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력이나 당사자들 간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인데, 당사자들 간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 결정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해, 가해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이를 피해자가 수용해주지 않는다면 협상은 불발됩니다.

2. 성폭행 합의금 조율 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분노 또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기에 피해자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서 가해자를 대리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협상을 이뤄내었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진행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일 수 있으며 결과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금액 조정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위원이 제안해 준 내용을 수용할 경우 조정은 성립하며, 한 쪽이라고 이에 거부 의사를 표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3. 피해자 또는 상대방이 성폭행 합의금부터 요구할 경우

피해자 또는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자신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 혐의를 추궁하며, 범행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다 현명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 이후에 피해자 또는 상대방은 같은 이유로 하여 또다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음이 변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을 하다가는, 그러했던 사실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 무혐의를 다투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그에 따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합의에 응하고자 할 경우는, 합의서를 보다 꼼꼼히 작성해야 하며, 이를 공증 처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추후에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행 합의금 및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문제, 사안으로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해당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