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 기록 빨간줄, 불이익, 최선책 

법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명을 잃기도 하고(사형), 자유를 제한받기도 하고(징역 또는 금고 또는 구류), 범행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하며(벌금, 몰수), 사회적 지위가 제한되거나 상실되기도 합니다.(자격정지, 자격상실)

해당 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형을 선고할 때, 그러한 처분이 시행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 처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 전과 기록 빨간줄은 남는지, 이러한 처분을 받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전과 기록

먼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나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수사 기관이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 범죄 경력 자료로 평생 동안 관리됩니다.

범죄 경력 자료에는 벌금 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처분을 받거나 실효된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 보호 관찰, 치료, 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불이익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성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 퇴직 처분을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벌금형보다 해당 처분이 더 높은 수위의 형사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각개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당 처분을 받고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경우

유예 기간 중에 과실이 아닌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실효가 되어 효력을 잃으며 실형에 합산됩니다.

해당 처분을 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보다 중한 처분인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존재하지만, 해당 처분을 받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 사건에 따라서는 해당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만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남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으나, 실제 사회적 활동 및 자유가 제한되는 실형보다는 훨씬 나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5.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방법

먼저 법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중한 범행을 저질러 이 이하의 형을 기대해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던 경우, 그 형이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면해줄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범행을 한 경위, 동기, 범행 내용,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여부, 동종 전과 전력 및 나이, 지능, 가정 및 사회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매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죄질이 나빠질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피해자와 조율하여 지급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하여 정상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집행유예 전과 기록 남기지 않고 싶다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범행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이를 기대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처분을 받아볼 여지가 없는지를 직접 문의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최선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 및 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성실히 살아갈 계획으로 많은 어려움 끝에 직장을 구하였으나, 그곳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직장 동료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저질러 또다시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 그중에서도 매우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었기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 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