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연일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시작 되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텐데요, 모쪼록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이 만 18세인 미성년자였기에 좀 더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기에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대비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만 18세의 고소인을 피의자 쪽으로 끌어당기며 고소인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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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시 의견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이 처음 만난 이후 시간이 흘러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사정 대한 상세한 설명

• 사건 당일, 피의자의 집에서 있었던 상황의 시간순서에 따라 상세히 진술

• 고소인이 연인이었던 자와 했던 통화내역의 상세한 논증

• 이 사건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불리한 입지 타개를 위한 면피용 무고성 고소건 일 수 있음을 시사.

●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은 피의자의 스킨십을 추행이라는 프레임으로 덧씌우기 위해 평소 관계를 축소

• 이에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의 스킨십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녹취록 제출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