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간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이혼 과정을 겪으며 상대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도와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1. 1월 중순경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성적인 내용 포함)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강제로 5회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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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시 의견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사실조사에 관한 상세한 진술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부부 사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가치 편향적 질문을 하는 조사방침에 이의 제기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 이 사건은 고소인의 이혼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악의적인 술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 사건 당일과 사후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함으로써 다각도로 사안을 분석하여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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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과 피의자의 사건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관계개선, 다정한 언행 등이 확인

• 사건 당시 고소인이 피의자를 유혹하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자세히 설명

● 사건 경과 과정에서 고소인의 추가 고소에 대한 대응

• 고소인은 사건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것 같자, 피의자를 재물손괴로 추가 고소

• 재물손괴의 경우 휴대전화로서 고소인과 상간남이 나누던 대화를 확인하고는 순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설명하고 이 부분 피해 변제와 회복이 이루어졌기에 선처를 호소

【결과】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위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