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간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요새 날씨가 덥지요. 건강 유의하셔요.

이번 포스팅은, 이미 여려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다 결별한 뒤 전 연인을 상대로 강간 피해를 당했다 거짓 고소한 사안인데요. 서로 죽고 못사는 사이로 지냈지만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아니 그보다 원수가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의뢰인을 도와 조기에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제야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끈질긴 이의제기에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0. 00월경 경기도 소재 'X호텔'에서 고소인의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강제적으로 고소인의 성기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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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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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시 의견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연인사이다 결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이 사건은 고소인의 성범죄 피해 사건이 아닌, 결별 후 사후적인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사건 당일의 동선

• 사건 당일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조명(피해 주장 시기에, 피해자는 생리중)

●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주장 대부분이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음

• 오히려 앞서 설명한 관계적 측면에서 오는 사후적 허위 고소의 가능성을 시사

• 사건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인 태도에 비추어볼 때 강간 피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전개 전개

• 내용증명으로 피해주장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해온 고소인의 사후적 조치 탄핵

【결과】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