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인 카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예인 불법촬영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타인을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의 형량으로 이전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함을 목적으로 하여 형량이 보다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촬영을 하는 피의자가 대부분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적인 범죄행위를 이끌어내기에 위와 같이 무겁게 형사적인 처벌을 내립니다.

만일 촬영물 반포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촬영 형량과 동일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형사적인 처벌수위도 무거운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사실상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이며 족쇄와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의 착용, 장애인 아동시설 등 취업제한, 이수 수강명령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만 부과되더라도 신상정보가 최소 10년이 공개되는데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높은 수위의 형샤책임을 부과받게 되면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있는 경우 많은 피의자들이 사진을 삭제하거나 동영상을 지운채 경찰조사에 참여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법은 디지털포렌식기법을 활용하기에 단순히 증거자료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카찰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사진을 몰래찍는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혐의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혐의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