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소지죄 성립, 인정, 상황별 혐의 대처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 성폭력 처벌법 등을 통해 보다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행에는 아동 청소년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은 행위는 물론, 성을 착취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에 성적인 수치심을 일 수 있는 성적인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성적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 다운로드 한 경우, 아청법소지죄 등의 혐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착취물이 한 번 인터넷 등에 유포가 될 경우, 그러한 영상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피해 아동, 청소년의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크기에, 성착취물을 단순 취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처분을 내려, 성착취물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신설된 법 규정에 의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영상을 엄격히 금하고자 한 의도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그를 저장, 다운로드했거나 시청한 자입니다.

▶ 성착취물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범행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물론,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캐릭터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화상, 게임이나 비디오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라도, 성인의 외모, 의상, 소지품이나 영상의 등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성인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앞서 밝혔듯 사람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성적 행위는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성관계 , 유사 성관계 , 자위행위 ,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고의

이러한 성착취물을 저장, 다운로드, 시청을 할 고의를 가지고 그를 행한 경우에 아청법소지죄죄는 성립합니다.

범행 고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이라 착각하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저장했거나 시청했던 경우에는 관련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소지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음란물로 오인을 했다거나 또는 영상들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섞여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등으로, 범행 행위로 나아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잘 입증해 낼 경우,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 성착취물 메인 화면(제목, 소개 글),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게 된 정황, 이후의 대응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아청법소지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잘 증명해 내지 못할 경우,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아청법소지죄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무료로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내어, 여러 영상들을 한꺼번에 다운로드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운로드했던 영상들을 추리다가 음란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했고, 의뢰인은 평소 그러한 영상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의뢰인은 아청법소지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삭제했던 영상이 일반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법 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에서는 여러 혐의점을 들며,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알았음에도 저장하여 보관하지 않았느냐고 의뢰인을 강력히 추궁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이라 알고 있었던 성착취물을 삭제를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클라우드에는 성착취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의뢰인에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 자료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혐의를 추궁하는 수사관의 주장을 탄핵하며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청법소지죄 , 시청 등 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