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대상, 방법, 대응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이웃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웃 주민 전부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외의 사람들은 더더욱이 알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누구라도 혹시나 자신이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과거가 있다는 알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당히 위축되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마지막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현명한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대상

해당 처분은 보안 처분의 일종입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로 형사 사법 기관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여러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처분은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의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명령과 달리 당연히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형을 구형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 해당 처분을 면해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피고인에 없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 처분을 내립니다.

즉 법원에서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면해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피고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관련한 내용, 특성 및 피고인의 특성과 환경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 경위, 내용, 범행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피고인의 기본 성행, 피고인의 가정 환경,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직업과 사회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리지 않고도, 피고인이 받게 될 처벌 및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있을 것인지,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명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살펴 결정합니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을 통해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먼저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는, 이름 , 주소(도로명까지 표시) , 키와 몸무게, , 실제 사진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하는 기간 동안 매년 재촬영, 의무 사항) , 죄목, 형량 , 전자 장착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의 거주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 가구주 , 주민센터 장 , 아동 복지시설 기관장 등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하여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조건부 검색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처분을 받았을 때 대처 방안

해당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성과 관련한 범죄와 연루되어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룰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은 물론,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처분도 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혐의가 변경 적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형량이 중해질 수도 반대로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는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개의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 지식 및 형사 사건 경험이 부족하기 쉬운 개인이 대처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 중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경험,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더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및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 처분과 관련하여 고민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