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사건 혐의 대응 상황별 최선책 

강제적인 간음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억압하여, 자신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후에 그 사람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이러한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의사 판단 능력 , 조절 능력 , 대응, 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성관계가 가능한 사람의 상태,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인 성관계를 맺었던 때도, 그에 준하는 강제적인 간음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극심히 침해한 것으로, 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준강간미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와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상황별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원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자신의 의사 판단에 따라 스스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형을(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경,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범행이 완료에 이르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 인식하고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실행수단,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수

먼저 해당 죄 성부를 판단할 때는 범인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인지하고 있던 사정을 놓고,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강제적인 간음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범인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본인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때, 피해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벗어나, 범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던 때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3. 준강간미수 혐의 상황별 대처

▶ 혐의 인정

먼저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인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잘 준비하여,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죄질이나 형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사안들에 현명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범행의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진심으로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와 논의하여 그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에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주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정에서 해당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지 않기 전에는 성실히 살아왔던 점이나,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들며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인 간음 또는 유사 강제적인 간음을 할 고의는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 묘사하며 그를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적인 간음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적인 유사 간음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다 그 수위가 훨씬 더 낮습니다.

▶ 혐의 부인

부당하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할 고의를 가지고 그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숙박업소) 및 사건 이전 이후 상대방이 움직였던 동선상에 있었던 ccctv( 길거리, 택시 블랙박스, 술집 등)나, 사건 이후의 상대방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숙박업소, 술집 직원, 택시 기사)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무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 이후로 상대방과 나누었던 연락 내역(통화, 메시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 중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여성과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이후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해당 여성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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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준강간미수 및 강제적인 간음 사건과 연루되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