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결정 시 고려, 참고 사항 

강제적인 간음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사회의 변화로(사회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성인지 감수성 발달) 인하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정상 참작을 해줄 사유가 존재했던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아무리 가해자에 감형해 줄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형사 사법기관에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감형을 해줄 만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에는, 가해자가 강제적인 간음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 먼저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인 성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정 금액 ,기준

성폭행 합의금은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피해 보상금액입니다. 적정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 법정형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인 것과 달리 성폭행 합의금은 상한선 또는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건들마다 그 금액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마다 범행에 따라 받았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및 피해자가 가해자에 느끼는 감정, 가해자의 제정 상황 등이 (피해자가 이를 아는 경우) 반영된 피해자가 원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 그리고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정도 및 서로 간 협상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양형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성폭행 합의금을 피해자와 잘 조율하여야 하며, 이를 해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한 양형 감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양형을 감경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조율되지 않아을 뿐 피해자가 협상할 의사는 있었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 해당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을 통해 피해자는 매우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를 자극하여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협상을 직접 시도하는 것보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폭행 합의금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 나아가기까지 조율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과 더불어 형사조정위원의 도움도 청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 측이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당사자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출석하여 성폭행 합의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다 청취한 형사조정위원이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당사자들은 이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어느 한 측이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 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보다 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는 부분과 함께 양형 감경을 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료하거나 봉사활동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때 있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여 가중된 혐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가능한 경우에는) 형량이 보다 낮은 혐의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 성폭행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보상금부터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다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추후에 같은 명목으로 다시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수도 있으며, 피해 보상금을 받고도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서 작성 부분을 보다 꼼꼼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때,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참고 : 강제적인 간음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소개

의뢰인의 오래된 여성 지인이 결혼을 앞두고 의뢰인에 청첩장을 전달하고자 하여, 의뢰인과 여성 지인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거리 두기) 술집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이 들어, 여성 지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여성 지인의 집에서 여성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여성 지인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러 버렸고,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청하였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 해결 목표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른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지인으로 알고 지냈으나 결혼을 앞둔 시점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자신에 저지른 의뢰인에 큰 분노를 하고 있는 여성지인과의(피해자) 합의를 원만히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돕는 등,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