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상황, 결과, 기타 기록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기록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으로 취업 시 등에 불이익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많은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결과, 그 외 기타 성과 관련한 범죄로 남을 수 있는 기록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의료인 한정)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교육 시설은 물론 문화 여가 시설도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교육 시설에는 기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교육 시설은 물론 대학교도 이에 포함되며, 평생 교육기관도 취업 제한 기관에 속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에 외부 강사로 일하는 것에도 제한됩니다. 또한 교습학원에서도 일할 수 없으며 개인 과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 여가 시설은 청소년 전용 공간인 문화의 집이나 수련원 상담 센터를 기본으로, 아동 청소년이 빈번히 출입할 수 있는 영화관, PC방이나 오락실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유스호스텔이나 아파트 주택의 경비 업무를 할 때도 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의 결과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해당 과정을 진행할 경우, 회부는 해당 사항 있음, 없음으로 구분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즉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3. 취업 제한 명령을 받는 경우

법원에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등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에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해 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 해당 명령을 피고인에 내립니다.

법원에서는 특정한 피고인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이력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내릴 다른 처벌이나 보안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해당 명령을 내릴 경우에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도 함께 고려합니다.

취업 제한 명령은 당연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제한 명령을 받기 전 취업했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 없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

여가부, 교육청, 보건소 등에서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운영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이에 적발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했던 기관의 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기관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관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5. 공직자나 공직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자는 당연 퇴직 처분을 받게 되며, 공직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직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공무원이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그가 속한 소속기관에 소속 기관에 바로 통보 하기에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기업에서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채용 예정자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 규정에 따라서 취업 시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실효된 부분까지 함께 조회하는 경우 그 내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은 수사기관에서 평생 동안 관리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8. 수사 기록

성과 관련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성과 관련한 범죄로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일정 기간 동안 남으며, 시일이 경과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폐기, 삭제됩니다.

8. 성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개별적인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또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있으며,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경우라면,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