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수준 , 반영 요소 등 

행위자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피행위자에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행위자는 피행위자에 성적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또는 실수로 또는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본인의 행위에(범행)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문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 강제추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액 기준

피해 보상금은 가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에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해당 범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벌금형 기준의 상한선이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해진 것과 달리 강제추행 합의금은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것과 같은 기준선이 없습니다.

▶ 여러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

강제추행 합의금은 개별적인 사건 및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의 환경 및 특성, 기타 여러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입증 필요 X) 당사자들 간의 감정. 당사자들의 경제적 수준도 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피해 보상금으로 원하는 수준, 가해자가 생각하는 있는 또는 지급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피해 보상금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들이라고 할지라도 사건들 간 강제추행 합의금액 차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생각하고 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수준에서 피해 보상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강제추행 합의금을 잘 조율하라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측과 그를 잘 조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관련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불안정적일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보상금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차가 매우 크게 난다고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해당 절차를 맡길 경우, 보다 안정적일 수 있으며 그 결과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 조정 위원들에 도움을 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형사 조정 진행 과정, 결과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 기일이 잡히면,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을 각자 진술합니다. 이후 이를 청취한 형사 조정위원이 당사자들 간 적정한 협의점을 도출해 주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적정한 선에서 강제추행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는 부분은 물론, 개별적인 사건 상황 및 입장에서 양형 감경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는 부분, 반대로 죄질에 악영향을 미쳐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현명히 대처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처해진 상황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지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면,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협상을 원만히 이룬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합의금 대신 벌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겨지며, 신상 정도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협상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있어, 어차피 전과 기록이 남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협상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