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저장 소유 보관 다운로드 혐의 대응 방안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성적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증대, 몇해 전 n번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영향으로,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성착취물소지를 한 것만으로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취급 시에도 처벌받는 아청물은 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해 만든 영상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청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급 시 처벌받는 아청물

바로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아청물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만든 영상은 물론,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청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된 비디오물, 게임물, 영상, 화상을 말하는데, 이때 성적인 행위란 타인과의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영상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등장인물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아청물에 해당하기에, 인물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은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캐릭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성적인 행위를 하는 캐릭터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 외모나 의상 소품 또는 배경 설정 등이 해당 캐릭터를 아동 청소년으로 추측할 만한 경우에는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소지 처벌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그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던 때는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양형 위원회의 기본 양형 권고 기준은 10개월 ~ 2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 4개월,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3년입니다.

그런데 아청물일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저장 소유 보관 다운로드하여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성착취물소지 처벌은 아청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를 소유했던 때 내려지므로, 아청물임을 몰랐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청물인 것을 모르고 저장 소유 보관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청물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수사관에 호소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아청물 저장 소유 보관 다운로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체계적인 준비 없이 논리적인 주장, 근거를 준비하지 않고 허술하게 사건에 대응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양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험 없는 개인이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물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받는 것이 과정상, 결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소개

무료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대량으로 내려받았던 의뢰인은. 받은 영상을 확인하던 중 음란물을 발견하고 그를 삭제했습니다. 음란물을 볼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물은 아청물이었고, 이후 의뢰인은 이 일을 원인으로 하여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실로 일반 음란물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수사관은 몇 가지 주장을 들어가며 의뢰인에 범행을 강력하게 추궁했습니다.

큰 부담감과 정신적 압박감을 느낀 의뢰인은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수사관의 주장에 반박하며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만일 순간의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아청물을 저장 소유 보관 다운로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어 드러날 수 있는 여죄가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던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정상자료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성착취물소지와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