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펌프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채무자에게 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로지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우선, 채무자 회사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회수하는 것만이 회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제3채무자는 갖은 핑계를 대며 이를 지체하였고, 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한편 추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통상의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에게는 자재들을 납품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존재하고 이러한 완제품을 다시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납품받은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체할시 연쇄적으로 관계 회사들이 부도에 이르기도 하는바, 본 사건의 경우가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납품받은 회사의 경우 연쇄작용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에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둘러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전보해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위 사례는 추심금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져왔으므로 법률에 규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위와 같이 제 3자의 채권밖에 없었으므로 한단계 건너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가족, 채권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심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